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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임시용차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른 택배기사(SM)와 마찬가지로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책임배송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집배송 업무를…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1교섭15
결정일
2021. 04. 22.
결정문

임시용차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다른 택배기사(SM)와 마찬가지로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책임배송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집배송 업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조합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1.

2. 27.)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명으로, 사용자가 공고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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