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의 소득이 사용자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사용자와 학습지 교사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지, 학습지 교사의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에서 학습지 교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