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청 외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그 갱신거절의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15. 2.

28. 신청 외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2017.

2. 3.

판시한 후에도 사용자가 신청 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와 신청 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청 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청 외 근로자들이 가입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