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인 노동조합1이 제기한 신청인 노동조합2의 조합원수 확인 요청이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1의 신청인 노동조합2 조합원수 확인 요청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시정신청 대상이 아님 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청인 노동조합2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거나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같은 달 8일까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기간 중에 신청인 노동조합2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정당하게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달 12일 신청인 노동조합2가, 같은 달 19일 신청인 노동조합1이 각각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확정공고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