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계약해지에 대한 면담, 코드반납을 위한 협조전 송부 등이 이미 교섭요구가 있기 전에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코드 삭제를 기다려 달라고만…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16교섭3
결정일
2017. 01. 06.
결정문

계약해지에 대한 면담, 코드반납을 위한 협조전 송부 등이 이미 교섭요구가 있기 전에 행해졌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코드 삭제를 기다려 달라고만 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유일한 조합원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한 명도 없게 되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