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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83
결정일
2026. 04. 29.
결정문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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