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확정공고일(2024. 7.

12.) 당시의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41.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8.5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확정공고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임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위법？월권한 것으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