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한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