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