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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44
결정일
2023. 01. 04.
결정문

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4항의 취지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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