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2. 10.

22.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806명이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63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1,175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의 회사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903명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