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성을 부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증가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출된 객관적 자료에 의할 경우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