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소정의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