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9. 9.

17.이 되며,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에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65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295명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