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장 내에서 단일 노동조합만 존재하고 기존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으므로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