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에서 울산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지 않은 울산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교섭단위의 제주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울산현장과 제주현장의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현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울산현장과 제주현장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등을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