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사실 공고 당시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였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 중 참여노조가 없어 노사가 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규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공고한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