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인 2015. 10.

9.이 된다. 동 산정기준일 현재 쟁점이 되는 조합원(A～N) 14명에 대한 사안별 검토 결과,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은 2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27명으로 조합원 수가 산정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