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
영업소 수납원과 정규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큰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분리단위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동일·유사한 직종 전체 중 그 일부만을 별도의…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단위 결정
- 사건번호
- 2019단위26
- 결정일
- 2019. 09. 16.
결정문
영업소 수납원과 정규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큰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분리단위로서의 독자성이 없는 동일·유사한 직종 전체 중 그 일부만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은 동일·유사한 직종 간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여 허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를 인용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입법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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