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조건 신청 노동조합 근로자들은 육군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주로 마트(군PX), 쇼핑타운, 휴양시설, 군 자녀 기숙사 등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내용, 근로장소 및 근로형태가 다르고, 이에 따른 임금체계 및 상여금, 유급휴일 등도 달라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인정됨 나.

고용형태 신청 노동조합은 육군인사사령관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국군복지단장이 각 지휘·감독하면서 기관별 별도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운영하여 근로자 채용절차, 직급 및 승진체계가 다르고, 기관 간 인사교류도 전혀 없는 등 고용형태 차이가 인정됨 다. 교섭관행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들 중 우리위원회에서 교섭단위 분리 결정 받은 2개의 노동조합들과 임 협 협약을 각 체결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의 소속 부대에 위임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들과 개별교섭 하였던 이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