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초심 판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조인식을 보류하고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현장 설명회,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소수노동조합의 특별한 문제 제기 등이 없어 2025. 11.

12.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초심 신청취지의 내용은 초심 판정 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