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3개월) 준수 여부 시정신청의 신청기간은 합의서를 작성한 2024.

4. 15.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전체 포상여행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 점,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포상여행 불참자에 대한 혜택이 종전보다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고 하여 차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체 포상여행 인솔자 선정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에 특별히 불리한 것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