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강○식이 2023. 10.

1. 자로 회사를 퇴직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서 신청 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을 제명한 2023.

10. 29.

이후인 2023. 11.

1.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시행일은 2023.

11. 3.로써 당시에는 신청 노동조합 분회에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