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초심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초심신청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단체협약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보충협약 제7조(노조 운영비 지원)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기준을 ‘조합비’로 한 것, 제9조(대기발령)？제11조제1항(변형 근로시간제)？제15조(능률성과급 등의 배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합의？협의의 주체가 되도록 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