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초심 시정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날인 2020. 8.

1. 및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 사건 임금합의서를 체결한 날인 2021.

6. 1.이 각각 이 사건 초심 시정신청의 신청기간 기산일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시정신청 기산일로부터 각각 3개월이 경과한 2022.

2. 28.

초심지노위에 제기된 이 사건 초심 시정신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의3에서 규정한 시정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분할한 공간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로 제공한 것과 이 사건 임금합의서 등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