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

인정- 사용자가 약속한 노동조합 사무실의 규모는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공정대표 의무위반
사건번호
2021공정17
판정일
2021. 11. 09.
판정문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제공 약속한 사무실 규모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최소한의 업무공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