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정 신청 이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이미 배분하였으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음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게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시정 신청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이미 제공하였고, 노동조합의 회의는 교육장 등 별도의 공간에서 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이 사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상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차별로 보기 어렵고, 게시판의 위치도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