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시간면제 노사합의서 제1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노사합의서 제1조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연간 총 700시간으로 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현저히 축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 불가피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근로시간면제 100시간을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3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해볼 때 불합리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