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교섭단위 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합의를 거의 도출하였으나, 합의서 문구 관련으로 결렬되어 복수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았다.

이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직 또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