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5.

12. 16.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를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도 수령 사실을 인정하므로 시정신청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나.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대형버스 운전원과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를 서로 분리하도록 결정된 점, ② 노동조합이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는 입증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공정대표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중형버스 운전원 교섭단위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