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2022. 1.

4.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고 한 경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에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위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