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은 당사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는 2024. 7.

2.자 부당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손해를 신청한 것으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