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마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휴업안을 마련하여 경마지원직을 포함한 일반직, 전임직, 위촉직에 대해 ‘전 직종 휴업 해제, 주 1회 휴업, 교대휴업, 전면휴업 등’ 휴업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휴업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2020년 연간 매출액이 2018년, 2019년 대비 약 84% 감소하였고, 2019년 대비 2021년 추정 매출액은 6.8% 수준이며, 2021.

9.경에는 가용가능 자금이 완전히 고갈되어 2021. 10.

차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사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구조조정 대신 전보를 통한 부족 인력 보충 등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과 노사협의를 통해 5개의 노동조합 중 3개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합의 및 동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 60%)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