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를 적용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바, 손해배상 청구 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에게 있음 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은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기타 관리자의 지시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거래 금지 품목이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회원들이 온라인 및 전화 등으로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2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