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9.

4. 2.

이후 입사한 일반직 조합원에게 2009. 4.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합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9. 4.

특별단체교섭 합의서 체결 이후 입사한 점, 특별단체교섭 합의서가 체결된 경위 등으로 볼 때, 2009. 4.

2. 이후 입사한 조합원에게는 2009.

4. 체결한 특별단체교섭 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특별단체교섭 합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단체협약에 규정한 4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일반직 근로자의 연봉제 전환 당시 4대 수당이 기본연봉에 포함되었던 점, 단체협약은 호봉제 임금체계에 대하여 노사 합의하여 작성된 점, 연봉제 도입의 기본 취지 등으로 볼 때,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일반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상 4대 수당을 별도 지급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