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의결요청을 할 당시 행정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이 이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