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 제43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단체협약 제43조제2항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단체협약 제45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단체협약 제59조제1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단체협약 제60조제2항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