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이해관계인이 조합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제명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이 민주적·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의결한 내부통제의 수단으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관청은 횡령이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음에도 제명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의결요청을 하였으나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징계로 볼 근거가 없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