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요건 충족 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명단으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