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추진서들은 위임 등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을 지닌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작성되어 단체협약의 요식성을 갖춘 서면으로 파악되고, 정책추진서에 담긴 내용과 정책추진서의 작성 시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하면 정책추진서는 그 명칭과 달리 단체협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정책추진서의 의결요청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정책추진서)에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