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조합원에 대한 징계가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의결요청 대상인 징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