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원장이 전형위원 5명을 지명하고, 전형위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23명의 대의원 후보자 전체에 대해 일괄 찬반투표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선거권을 침해하여 대의원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투표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법하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 결의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