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6의결16
- 판정일
- -
판정문
이 사건 행정관청인 OO군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 요청한 취지는 규약의 범위 등 규약 해석에 대한 의결을 요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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