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