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5. 9.

1. 전국금속노동조합 핸즈코퍼레이션지회 지회장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회장을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하여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노조게시판의 명패를 변경하여 소수노동조합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③ 조합사무실 제공과 관련하여 합의서 내용에 따라 조합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장소를 물색하여 3곳 중 원하는 한 곳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종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제명령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