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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임금 인상분의 개별 지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태스크포스 구성 미이행 행위는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40
판정일
2026. 06. 12.
판정문

사용자의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임금 인상분의 개별 지급,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태스크포스 구성 미이행 행위는 모두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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