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감사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위법성을 부각하는 내용을 공문에 명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의 실질적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각 사업소 경비대장에게 공문 게시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회의록 게시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 기인하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