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 하에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이를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을 중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