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승진 인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는 2024.

5. 13.

승진 인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2025. 11.

26. 제기되었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더욱이 동일한 구제신청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이 확정된 바 있음(각하) 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및 장기간 후속조치 미이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사담당 대리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이 사용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는 점,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노조위원장 징계절차를 미루기로 합의한 점, 노동조합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노조위원장 스스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다. 제2노조(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탈퇴 유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제2노조는 2024.

10. 16.

설립되었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2025. 11.

26. 제기되었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