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가 2024.

8. 12.에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기 이전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4차례 교섭을 진행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2025.

3. 27.을 기준으로 4차례 각 회의가 있었던 날은 모두 3개월 이전이기에 그 4차례 회의의 성격과 무관하게 해당 취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사용자가 2024. 8.

12.에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한 이후부터 2025. 2.

21.에 일방적으로 2022. 6.

20. 자 단체협약을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